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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채상병특검법이란 / 채상병사건

by livewellsimple 2024. 6. 1.

목차

      채상병특검법이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4인)
      2023년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의 수사과정에서 수사 외압 논란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입니다.

      사망자의 이름을 따서 소위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립니다.

      2024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하여 재의되었고, 5월 28일자로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국회 채상병특검법이란 / 채상병사건
      국회 채상병특검법이란 / 채상병사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2023년 10월 6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부 1표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에 반발해 전원 불참하고 퇴장했습니다. 표가 부족해 단식 투쟁으로 인해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이재명 대표도 택시를 타고 와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킨 뒤 본회의로 보내려 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안 상정을 거부해 버렸고 이에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법률안을 상정하는 방법으로 우회했습니다. 다만 이는 과반 의원 찬성이 아닌 180석 이상이 필요했기에 정의당과 연대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라 국회법 제85조의2제2항이 적용되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소관위 심사기간이 2024. 4. 2.까지로 정해졌으며 이후에는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2024. 4. 3.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 가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정합니다.

      1.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2. 제1호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대상에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등 사건 관계자를 포함합니다)

      3.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2024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429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68명 중 168명 전원 동의로 통과되었습니다.(국회영상의 1:20:56 참조) 특검의 수사범위는 본 건(업무상과실치사)는 물론이고 수사 무마(직무유기, 직권남용)에 관련된 것입니다.

      채상병 특검법 표결일을 국민의힘이 미리 알고 있다면 본회의 개최를 방해했을 것이라 예상한 민주당은 5월 2일 의사일정에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국민의힘을 방심케 했습니다. 이후 본회의가 개최되자 기습적으로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채상병 특검법을 깜짝 통과시켰습니다. 항의 시위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 했으면 오늘 본회의 개최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속임수에 당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국회 채상병특검법이란 / 채상병사건
      국회 채상병특검법이란 / 채상병사건

      국민의힘은 김웅 의원을 제외하고 특검법 표결 전에 모두 중도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후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후,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겠다"라고 주장했던 안철수 의원도 당초 입장과 달리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중도퇴장한 다음 특검 항의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찬성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개혁신당은 양향자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 대통령실은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암시했습니다. 같은 5월 2일, 똑같이 사망자가 발생했던 이태원 압사 사고를 다루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선 사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율해 전원일치에 가깝게 가결한 뒤 "협치의 시작"이라고 성명을 발표하며 자화자찬한 것과는 다른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또한 윤재옥 원내대표가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였습니다. 정부와 여당과 대립해오던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은 특검법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리는 한편 거수경례를 통해 민주당에 대한 지지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채상병 특검법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특검법 찬성 측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고, 채상병 사건 핵심 관계자의 최종 기소 여부는 여전히 검찰이 쥐고 있어 만약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검찰을 장악했다면 고의적 불기소처분으로 법의 심판에서 빠져나갈 것이 예상되어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은 범인 아니니까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 안 할 것"이라는 발언을 꺼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게 아니라, '거부권 행사하면 윤 대통령 당신도 범인인 거 인정하는 거지?'라는 의미의 돌려까기이자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발언인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를 노리고 한 발언이기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해당 발언이 나오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재판 받고 있는 인간이 적반하장으로 대통령을 범인 취급한다며 격분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재판을 받는 사람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인용이 온당치 못한 점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5월 21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하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하였습니다. 이는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이며, 제22대 총선 이후 첫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경위를 가리는 해병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밝힌 재의요구서에 따르면, 거부권의 행사 이유로 다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유

      국회 채상병특검법이란 / 채상병사건

      국회 재의결 부결

      5월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여부에 관계 없이 28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특검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28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재적의원 296명 중 2명이 표결에 불참하였기 때문에 총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최초 특검법 의결 때보다 찬성표가 11표 늘었고 반대표도 국민의힘 전체 의석(113석)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과 하영제 의원을 포함하면 범여권은 115석이고 범야권은 더불어민주당(155석)·정의당(6석)·새로운미래(5석)·개혁신당(4석)·조국혁신당(1석)·기본소득당(1석)·진보당(1석)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과 1차 투표 당시 찬성표를 던진 김웅의원 까지 합치면 179석입니다. 반대표+무효표가 범여권 의석수와 정확히 일치하고, 찬성표가 범야권 + 김웅 의석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국회 채상병특검법이란 / 채상병사건
      국회 채상병특검법이란 / 채상병사건


      이러다보니 국민의힘 내에서 원래 찬성을 천명한 의원 5명 모두가 입장을 바꾸어 4명이 무효표를 던지고 나머지 1명은 아예 당론을 따라 반대표를 던졌으리라는 설, 새로운미래 등 야권 일부에서 반란표가 나오고,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도 부결 당론에서 이탈해서 가결표를 던졌으리라는 설, 제3지대인 개혁신당의 4명 중에서 반란표가 나왔을 거란 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 가운데 22대 총선 공천 낙천자들 중에서 각각 이탈표가 나왔을 것이라는 설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무기명 투표이므로 어떤 주장이든 확실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결국 채상병 특검은 제22대 국회로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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